D-22수출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접수 마감 202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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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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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지역 정보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수출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공고문 확인
- 신청 기간
- 2026.09.14 ~ 2026.11.27D-22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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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ㆍ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ㆍ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기간 중 최대 2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3. [참고] 20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수행로펌 리스트(260909)'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고
[사업신청 방법]
해외지식재산센터 관할 센터로 신청 상담ㆍ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관할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69, ipcenter_help@koipa.re.kr / (관할센터) 화장품ㆍ패션(잡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070-5150-2818(2814), beijing_ipcenter@koipa.re.kr / 식품ㆍ콘텐츠(엔터) 미국 LA 지식재산센터 070-5150-2844, la_ipcenter@koipa.re.kr 및 관할 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기본 요건 | 배점 미기재 | [적격성],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위조·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 국가 및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 침해 정황 보유 -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 기업 규모 | 20 | [정량], 소/중/중견기업 규모별 차등 채점 - (소) 20점, (중) 18점, (중견) 16점 |
| 신청 배경 | 25 | [정량], 형사단속(25점), 행정단속(20점), 경고장 발송·협상 대응(15점) * 한류편승 실태조사를 통한 침해 확인 기업 가점 부여 |
| 수출 기여 | 20 | [정량], 대응 희망국가에 대한 수출 여부 및 구체성 - 수출 실적 불명확(0점) - 수출 실적이 불명확하나 수출 예정이거나 수출 계획 보유(15점) - 수출 실적 명확(20점) |
| 지원 적합성 | 15 | [정성], 기업의 영업활동과 초기대응의 관련성, 필요성 - 명확(15점), 보통(10점), 불명확(5점) |
| 지원 효과성 | 20 | [정성], 지원 결과에 대한 경제적 이익, 경쟁력 제고, 사업활동 안정성, 분쟁예방 등 기대효과 - 매우 높음(20), 높음(15), 보통(10), 낮음(5) |
총점 100점, 선정 기준 70점 이상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한류편승 실태조사 침해 확인 기업 | 배점 미기재 | 한류편승 실태조사를 통한 침해 확인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