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제공]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등 ICT 신산업의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에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이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사업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입력하면 AI를 통해 관련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전 규제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희망하거나 관련 규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규제 확인 및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계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안내된 방법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9.15(화) 15:00 ~ 2026.12.21(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ICT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불필요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착순 300개사

[지원내용]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 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기술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근거 조항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주요 기능

이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대상

https://www.sandbox.or.kr/board/noticeDetail.do?bdSeq=1162

[문의처] 043)931-545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