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하반기 공고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하반기 공고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산업통상부 장관

□ 사업 목적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성과의 사업화 적시 지원으로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속화

□ 사업 내용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하반기 공고 개요> 지원대상: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공모방식 자유공모 공고예산: 총 5천만원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규모: 1개 과제 지원내용: ·실증제품 고도화, 성능·디자인·공정 개선, 고도화·개선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인증 ·특허/지재권 권리화: ·브랜딩,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 실증사업비 수령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내용 중복 불가(평가시 검증)

□ 신청 자격 ㅇ 주관기관

ㅇ 참여기관

□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및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수행기관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총사업비의 33% 이하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총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연구수당

ㅇ 외주용역비

ㅇ 기술료 비징수

ㅇ 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실증사업비 수령과제이며, 중복된 내용으로 지원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 등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선정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부): → 신청 서류 접수 (주관기관):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필요시): ‘26. 8월 ‘26. 8~10월 ‘26. 10월 ‘26. 10월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10월 ‘26. 10월 ~‘26. 10월 ‘26. 11월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화 지원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지표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방향 및 추진 내용, 사업비 적정성 여부,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항목 세부 내용 배점 규제특례 연계성

● 규제특례 제품·서비스와의 관련성, 사업화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등 15점 혁신성

● 사업화 내용의 정책부합성, 정부지원 필요성, 도전성, 질적 우수성 등 15점 사업화 전략

● 규제특례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등 25점 사업화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구성, 사업화 의지, 추진역량 등 20점 경제성

●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매출, 수출, 고용효과 등) 25점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6.8.31.(월). ∼ 2026.10.1.(목). 18:00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사업계획서 HWP 필수 주관기관: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4 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5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ㅇ 사업비로 시설장비를 구매할 경우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완료되어야 함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함

◇ 법(법령)

◇ 관련규정

문의내용 연락처 온라인 접수·신청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 02-6009-4319, 4320, 4322) 공고문 내용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 02-6009-3710) 붙임1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내용 재료비

●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증제품 고도화·성능개선·디자인 개선·공정 개선, 고도화·개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비용 시설·장비비

●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증제품 고도화·성능개선·공정개선 및 실증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구축·임차 비용

시험·인증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검사·인증 비용

컨설팅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 제품 브랜딩,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비 광고선전비

● 사업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광고게재, 전시회 참가 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식재산 창출·활용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비용 기타

● 기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

인건비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여비, 회의비, 연구수당, 간접비 계상 불가

※ 외주용역으로 진행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본 사업 정산 수수료 의무 계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