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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안내 공고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접수 마감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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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부산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부산
- 신청 기간
- 2026.11.16 ~ 2026.12.11D-24
- 지원 규모
- 150만원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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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 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지원
- 톤수비례 직불금(2톤 초과)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구청 해양산림과
[문의처]
서구청 해양산림과 051-240-4505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그 밖의 의무 | 20 | 최대 3개 항목(배점 20점 이하) |
| 기타 의무 준수 | 5 | 최대 1개 항목(배점 5점 이하) |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전년도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 | -3 | 전년도 선정된 어선 중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한 경우 1척당 3점 감점, 단체에 전년도 어선이 4척 이상일 경우 최대 10점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