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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주관기관 | 경상남도접수 마감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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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경남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경남
- 신청 기간
- 2026.11.16 ~ 2026.12.11D-24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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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 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고성군 해양수산과 수산행정
[문의처]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455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의무 불이행으로 직불금을 수급 하지 못한 경우 (중도포기 포함) | -3 | 전년도 선정된 어선 중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1척당 3점 감점) * 단체에 전년도 어선이 4척 이상일 경우 최대 10점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