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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공고
주관기관 | 경상남도접수 마감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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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경남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경남
- 신청 기간
- 2026.11.16 ~ 2026.12.11D-24
- 지원 규모
- 150만원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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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하고자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 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
[문의처]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 055-860-8984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TAC 준수 | 배점 미기재 | 총허용어획량 준수, 구성원 전원 참여 |
| 어획 증명 | 배점 미기재 | 전자어획 보고 이행, 구성원 50% 이상 참여 |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 배점 미기재 | 구성원 중 80% 이상 참여, 연속 15일 이상 설정 |
| 그 밖의 의무 | 배점 미기재 | 최대 3개 항목(배점 20점 이하) |
| 기타 의무 준수 | 배점 미기재 | 최대 1개 항목(배점 5점 이하) |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의무 불이행으로 직불금을 수급 하지 못한 경우 (중도포기 포함) | -3 | 전년도 선정된 어선 중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