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4경영모집중심사기준 있음
[부산] 사하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접수 마감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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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부산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부산
- 신청 기간
- 2026.11.16 ~ 2026.12.11D-24
- 지원 규모
- 150만원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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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7조에 따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원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 2톤 이상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본관 3층)
[문의처]
사하구 해양수산과 051-220-4494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TAC 준수 | 배점 미기재 | 총허용어획량 준수 |
| 어획 증명 | 배점 미기재 | 전자어획 보고 이행 |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 배점 미기재 | 구성원 중 80% 이상 참여 |
| 그 밖의 의무 | 20 | 최대 3개 항목(배점 20점 이하) |
| 기타 의무 준수 | 5 | 최대 1개 항목(배점 5점 이하) |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의무 불이행으로 직불금을 수급 하지 못한 경우 (중도포기 포함) | -3 | 전년도 선정된 어선 중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1척당 3점 감점) * 단체에 전년도 어선이 4척 이상일 경우 최대 10점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