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4경영모집중심사기준 있음
[경남] 통영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주관기관 | 경상남도접수 마감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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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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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남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경남
- 신청 기간
- 2026.11.16 ~ 2026.12.11D-24
- 지원 규모
- 150만원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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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어업구조 전환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 아래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
②「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③「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 2톤 이상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문의처]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055-650-5063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TAC 적용율 | 35 | [총허용어획량 준수] 5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90% 이상 TAC 관리 35 / 4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80% 이상 TAC 관리 30 / 3개 어종 이상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70% 이상 TAC 관리 25 / 2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50% 이상 TAC 관리 20 / 1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30% 이상 TAC 관리 15 |
| 참여율 | 5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 5 /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 3 |
| 중단 기간 | 20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금어기와 연속(20) 금어기와 별도(10) / 연속 60일 이상 20(10), 연속 50일 이상 60일 미만 18(8), 연속 40일 이상 50일 미만 16(6), 연속 30일 이상 40일 미만 14(4), 연속 15일 이상 30일 미만 12(2) |
| 참여율 | 20 |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참여 구성원의 전원 참여 20 / 90% 이상 100% 미만 18 / 80% 이상 90% 미만 16 / 70% 이상 80% 미만 14 / 60% 이상 70% 미만 12 / 50% 이상 60% 미만 10 |
| 참여율 | 5 | [그 밖의 의무 > 해양쓰레기 수거]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 5 /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 3 |
| 수거량 | 5 | [그 밖의 의무 > 해양쓰레기 수거] 근해어업 척당 3.5톤 이상 / 연안어업 척당 200kg 이상 5, 근해 2~3.5톤 미만 / 연안 100~200kg 미만 4, 근해 1~2톤 미만 / 연안 50~100kg 미만 3 |
| 강화된 어구 제한5) | 10 | [그 밖의 의무]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 10 /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 8 |
| 강화된 체장·체중 제한5) | 10 | [그 밖의 의무]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 10 /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 8 |
| 종자방류6) | 5 | [그 밖의 의무] 종자방류 여부 5 |
| 어구보증금제 이행7) | 5 | [그 밖의 의무 > 기타 준수 의무] 어구보증금제 이행 5 |
| 생분해성 어구 사용 | 5 | [그 밖의 의무 > 기타 준수 의무] 생분해성 어구 사용 5 |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8) | 5 | [그 밖의 의무 > 기타 준수 의무]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5 |
| 기타 준수 의무(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 | 5 | [그 밖의 의무 > 기타 준수 의무] 기타 준수 의무(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 5 |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1인당) | -3 | 전년도 선정된 어선 중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1인당) |
| 단체 전원 포기 | -10 | 단체 전원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