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9경영모집중심사기준 있음
[부산] 중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접수 마감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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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부산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부산
- 신청 기간
- 2026.11.16 ~ 2026.12.11D-19
- 지원 규모
- 6,000만원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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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하여 실시하는「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 직불금 지급
- 2t 초과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상한톤수: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0-4482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구성원수 | 배점 미기재 | 최소 단체 구성 척수(근해 5척, 연안 10척) |
| TAC 준수 | 배점 미기재 | 총허용어획량 준수 |
| 어획 증명 | 배점 미기재 | 전자어획 보고 이행 |
| 그 밖의 의무 | 20 | 3개 항목 이상 또는 배점 20점 초과 |
| 기타 의무 준수 | 5 | 최대 1개 항목(배점 5점 이하) |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의무 불이행 감점 | -3 | 전년도 선정된 어선 중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한 경우 1척당 3점 감점, 단체에 전년도 어선이 4척 이상일 경우 최대 10점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