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9경영모집중심사기준 있음
[인천] 영종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접수 마감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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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인천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인천
- 신청 기간
- 2026.11.17 ~ 2026.12.11D-19
- 지원 규모
- 150만원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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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과「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인천 영종구 운남안길 10, 영종구청 2층 해양수산과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해양수산과 032-760-7474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총허용어획량 준수1) | 35 | TAC 적용율 (35): 5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90% 이상 TAC 관리(35점), 4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80% 이상 TAC 관리(30점), 3개 어종 이상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70% 이상 TAC 관리(25점), 2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50% 이상 TAC 관리(20점), 1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30% 이상 TAC 관리(15점) |
| 참여율 | 5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2)]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5점),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3점) |
| 중단 기간 | 20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2)] 금어기와 연속(20점): 연속 60일 이상(20점), 연속 50일 이상 60일 미만(18점), 연속 40일 이상 50일 미만(16점), 연속 30일 이상 40일 미만(14점), 연속 15일 이상 30일 미만(12점) / 금어기와 별도(10점): 연속 60일 이상(10점), 연속 50일 이상 60일 미만(8점), 연속 40일 이상 50일 미만(6점), 연속 30일 이상 40일 미만(4점), 연속 15일 이상 30일 미만(2점) |
|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 20 | 참여율 (20): 참여 구성원의 전원 참여(20점), 참여 구성원의 90% 이상 100% 미만 참여(18점), 참여 구성원의 80% 이상 90% 미만 참여(16점), 참여 구성원의 70% 이상 80% 미만 참여(14점), 참여 구성원의 60% 이상 70% 미만 참여(12점), 참여 구성원의 50% 이상 60% 미만 참여(10점) |
| 참여율 | 5 | [해양쓰레기 수거4)]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5점),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3점) |
| 수거량 | 5 | [해양쓰레기 수거4)] 근해어업: 척당 3.5톤 이상(5점), 척당 2톤 이상 3.5톤 미만(4점), 척당 1톤 이상 2톤 미만(3점) / 연안어업: 척당 200kg 이상(5점), 척당 100kg 이상 200kg 미만(4점), 척당 50kg 이상 100kg 미만(3점) |
| 강화된 어구 제한5) | 10 |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10점),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8점) |
| 강화된 체장·체중 제한5) | 10 |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10점),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8점) |
| 종자방류6) | 5 | 종자방류 여부(5점) |
| 어구보증금제 이행7) | 5 | [기타 준수 의무 (4개 의무 중 1개 의무 선택)] 어구보증금제 이행(5점) |
| 생분해성 어구 사용 | 5 | [기타 준수 의무 (4개 의무 중 1개 의무 선택)] 생분해성 어구 사용(5점) |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8) | 5 | [기타 준수 의무 (4개 의무 중 1개 의무 선택)]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5점) |
| 기타 준수 의무(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 | 5 | [기타 준수 의무 (4개 의무 중 1개 의무 선택)] 기타 준수 의무(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5점) |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의무 불이행으로 직불금을 수급하지 못한 경우 (중도포기 포함) | -3 | 전년도 선정된 어선 중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1인당) * 단체에 전년도 어선이 4척 이상일 경우 최대 10점 감점 |
| 단체 전원 포기 | -10 | 단체 전원 포기 |